2025년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 누가, 어떻게 지원받는지 전문가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핵심정리
- 청년, 신혼부부, 서민층 대상 보증료 최대 100% (최대 30~40만원) 지원.
-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신청 원칙, 일부 지자체 방문 신청 가능.
- 임차보증금 3억 이하, 무주택, 특정 소득 기준 충족 필수.
- 2025. 3. 31.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원,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원.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, 신속한 신청이 중요.
| 항목 | 2024년 이전 | 2025년 변경/확대 |
|---|---|---|
| 접수 창구 | 개별 지자체 분산 | 정부24(www.gov.kr) 통합 |
| 대리인 신청 | 배우자만 가능 | 법정대리인,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 존비속 확대 |
| 소득 산정 | 소득금액증명원 단일 | 연 소득산정 기준표 적용 |
| 서류 발급 기준 |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|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이내 |
| 지원 한도 (일부) | 최대 30만원 | 2025. 3. 31.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원 |
2025년 지원 대상: 누가 받을 수 있나?
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.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핵심 지원 대상: 무주택 임차인과 보증금 한도
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,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어야 합니다.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- 무주택 요건: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 미소유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임차보증금 한도: 3억원 이하
- 보증 가입 요건: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자
기본 요건 충족 시, 대상 그룹별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2025년 달라진 소득 기준 및 대상별 지원 조건
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. 각 그룹별 소득 상한선 및 서류 준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- 청년 대상: 만 19~39세, 연 소득 5,000만원 이하.
- 청년 외 일반 대상: 연 소득 6,000만원 이하.
- 신혼부부 대상: 혼인 7년 이내, 부부 합산 연 소득 7,500만원 이하.
- 소득 산정 완화: 연 소득산정 기준표 적용 가능.
- 서류 발급 완화: 최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인정.
외국인,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, 등록임대주택 거주자,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: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경우
지원 사업의 형평성을 위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.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세요.
- 주택 소유자 (본인 또는 세대원)
-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
- 등록임대주택 거주자
- 법인 임차인
- 동일 지자체 기수혜자 (2년 이내)
제외 대상 여부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2025년 지원 금액: 얼마나 받을 수 있나?
지원 금액은 대상별 차등 지원 및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.
지원 금액: 최대 100% 지원과 상한선
청년층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100%를 지원받습니다. 상한선은 최대 30만원 또는 40만원입니다.
202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상향됩니다.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의 90%를 지원받으며, 최대 40만원 상한선이 적용됩니다.
FAQ: 자주 묻는 질문
A. 연중 상시 접수가 원칙이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.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.
A. 신청서,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내역서,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.
A. 심사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지되며,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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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2025년 정책 기반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